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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3 (Notices of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1)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47.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2)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48.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ceiptr리싯 book북 in인 Formf폼 No.노우 4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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