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3 (Notices of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1) The prior notice of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Article 74 (1) of the A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notice of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Form No. 47.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2)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Article 74 (1) of the A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of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Form No. 48.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When the head of the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or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has imposed a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he or she shall record and organize the matters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the administrative fine receipt book in Form No.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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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