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2 (Fees)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 The fees for inspections, tests, education, etc. under Article 58 (1)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Association within the range of attached Table 18.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2) The fees for issuance or reissuance of permits and licenses under Article 67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9.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3) The fees under paragraph (1) may be paid to the implementing institution in cash or by electronic money, electronic payment, or other means by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e fees under paragraph (2) may be paid by attaching revenue stamps or certificates of revenue stamp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or license or by electronic money, electronic payment, or other means by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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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