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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9 (Changes in Matters Stated in Permits)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시ㆍ도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2009.9.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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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kept켑트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mong어멍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only온리 parts파츠 are아 kept),켑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only온리 theð더 finalf파이늘 one원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change체인지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no노우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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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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