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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5 (Reporting of the Status of Manufacture, Sale, and Use)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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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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