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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49 (Standards for In-House Safety Inspection Plans)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2)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epot디포 installers인스톨러즈 who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Class클래스 1, Class클래스 2, and앤드 Class클래스 3 depots.디포즈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epot디포 installer인스톨러 is이즈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4)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gularr레귤러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gularr레귤러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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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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