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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40 (Return of Certificates of Report)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1. Where웨어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3. 운반을 완료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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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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