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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4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stall Explosives Depots)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change체인지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epot디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change)체인지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epot디포 in인 Formf폼 No.노우 19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3 depots디포즈 and앤드 simple심플 depots,디포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2.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pot;디포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3. A어 sketch스케치 map맵 of어v브 theð더 depot디포 and앤드 its잇츠 vicinityv버시너티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in인 all올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t);디포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5.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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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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