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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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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0-2 (Technical Standards for Disposal of Explosives)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화약 또는 폭약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 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1.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or오 burned번드 little리틀 by바이 little:리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water-soluble워터-살류블 components컴포우넌츠 such서치 as애즈 nitrates나이트r레잇츠 and앤드 perchlorates퍼클로r레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containing컨테이닝 nitric나이트r릭 acid애시드 esters에스터즈 or오 nitro니트r로 compounds캄파운즈 containing컨테이닝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nitro니트r로 groups)그r루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to인투 a어 safe세이f프 aqueous에이퀴어스 solution설루션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2.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할 때에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2.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rozenf프r로우즌 and앤드 hardened하든드 dynamite,다이너마잇 it잇 shall섈 be비 completely컴플리틀리 thawedθ쏘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burning,버닝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mall스몰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500 grams그r램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in인 sequence;시퀀스

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은 제외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3.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afety세이f프티 fusesf퓨지즈 and앤드 detonating데터네이팅 cords),코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ckaged패키지드 in인 small스몰 quantities,콴터티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4. 도화선을 처리할 때에는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4.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uses,f퓨지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burning버닝 or오 decomposed디컴포우즈드 by바이 soaking소우킹 in인 water;워터

5. 도폭선을 처리할 때에는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5.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detonating데터네이팅 cords,코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burning버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 해당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해도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1. An앤 earth얼θ스 embankment엠뱅크먼트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site사잇 so소우 thatð댓 no노우 harm함 occurs어커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xplodes익스플로우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2. Redr레드 flagsf플래그즈 shall섈 be비 hung헝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s플레이시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site,사잇 and앤드 watchmen와치멘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passage패서지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3.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것

3.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o투 be비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or오 burned번드 in인 a어 safe세이f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not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4. 연소시킬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 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4. When웬 burning,버닝 a어 day데이 with위ð드 little리틀 wind와인드 shall섈 be비 chosen초우즌 and앤드 ignition이그니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acingf페이싱 theð더 windward윈드워드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pproach어프r로우치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being비잉 burned;번드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킬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5. When웬 exploding익스플로우딩 by바이 using유징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continuity칸터누어티 tests테스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explosion익스플로우전 site.사잇

③ 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burning버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9-2 (1)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by바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burning.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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