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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29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Use Explosives)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ossess)퍼제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use,유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가. 사용순서대장

(a)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use;유스

나. 삭제 <2013.10.22>

(b)비 Deleted.딜리티드 <2013.10.22>

다. 삭제 <2013.10.22>

(c)시 Deleted.딜리티드 <2013.10.22>

라.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d)디 A어 sketch스케치 map맵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its잇츠 vicinity;v버시너티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가. 사용계획서

(a)어 A어 use유스 plan;플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b)비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epot디포 to투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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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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