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①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renewed^r리누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3,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nnot캐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disease,디지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such서치 reason^r리즌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or오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such서치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re아 returned:^r리턴드

②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2026.1.8>

(2) Article아터클 21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have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o투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rearm^f파이어^r람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3-2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