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2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Firearms)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1)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ructure:스트^r럭처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1. A어 gun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어 barrel,배^r럴 a어 receiver,^r러시^v버 a어 bolt보울트 assembly,어셈블리 a어 trigger트^r리거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a어 stock;스탁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oading로우딩 bullets불럿츠 shall섈 be비 the^ð더 single-loading,싱글-로우딩 magazine,매거진 or오 revolving^r리^v발^v빙 type;타이프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3. The^ð더 caliber캘러버 or오 gauge게이지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ir에어 guns건즈 firing^f파이^r링 shot샷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5.5 millimeters밀러미터즈 to투 6.4 millimeters);밀러미터즈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4.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air에어 guns건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ressed컴프^r레스트 air에어 or오 gas,개스 spring,스프^r링 and앤드 gas개스 spring스프^r링 types;타이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a)어 The^ð더 barrel배^r럴 and앤드 compression컴프^r레션 chamber체임버 cylinder실런더 of어^v브 an앤 air에어 gun건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joints조인츠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withstanding위^θ스스탠딩 a어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80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square스퀘어 centimeter;센터미터

나. 삭제 <1996.7.29>

(b)비 Deleted.딜리티드 <1996.7.29>

다.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compression컴프^r레션 chamber체임버 cylinder실런더 of어^v브 an앤 air에어 gun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0 cubic큐빅 centimeters;센터미터즈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d)디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length렝^θ스 of어^v브 an앤 air에어 gun건 shall섈 be비 80 centimeters센터미터즈 to투 120 centimeters;센터미터즈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e)이 For^f포 each이치 gun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aliber캘러버 of어^v브 the^ð더 gun건 shall섈 be비 engraved인그^r레이^v브드 on안 the^ð더 left레^f프트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and앤드 two투 English잉글리시 letters레터즈 abbreviating어브^r리^v비에이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y,컴퍼니 two투 digits디젓츠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a어 six-digit식스-디짓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engraved인그^r레이^v브드 on안 the^ð더 right^r라잇 side,사이드 and앤드 two투 English잉글리시 letters레터즈 abbreviating어브^r리^v비에이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y,컴퍼니 two투 digits디젓츠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a어 six-digit식스-디짓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engraved인그^r레이^v브드 on안 the^ð더 trigger트^r리거 assembly;어셈블리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f)에^f프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n앤 air에어 gun건 shall섈 be비 of어^v브 a어 single싱글 type타이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multiple멀터플 purposes;퍼퍼시즈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g)지 The^ð더 force^f포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ll풀 the^ð더 trigger트^r리거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kilogram,킬러그^r램 and앤드 the^ð더 gun건 shall섈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위^ð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아.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h)에이치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bolt,보울트 hammer,해머 trigger,트^r리거 sear,시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of어^v브 SM45C에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KS)케이에스 D3752디 or오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자. 삭제 <2004.2.2>

(i)아이 Deleted.딜리티드 <2004.2.2>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Guns건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shot샷 and앤드 pellets펠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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