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31조(벌칙)

Grassland Act,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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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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