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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 제5장 보칙

초지법 제29조(청문)

Grassland Act, Article 29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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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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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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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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