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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 제5장 보칙

초지법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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