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Grassland Act, Article 20 (Deemed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grassland그^r래슬랜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such서치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and앤드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5) and앤드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삭제 <2023.7.25>

(3) Deleted.딜리티드 <2023.7.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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