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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 제1장 총칙

초지법 제2조(정의)

Grassla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1. "Grassland"그r래슬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perennial퍼r레니얼 improved임프r루v브드 pasture패스처 grass,그r래스 land랜드 forf포 growing그r로우잉 foragef포r리지 crops,크r랍스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r랜치 roads,r로우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Foragef포r리지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nnual애뉴얼 crops크r랍스 are아 grown그r론 to투 produce프r러두스 roughage.r러f피지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 "Undeveloped언디v벨립트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assland그r래슬랜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legal리글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asteland,웨이스틀랜드 naturally내처r럴리 occurring어커r링 grassland,그r래슬랜드 marshland,마시랜드 abandoned어밴든드 salt솔트 fields,f필즈 abandoned어밴든드 riverbeds,r리v버베즈 and앤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ith위ð드 a어 seawall시월 built빌트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being비잉 used유즈드 as애즈 grassland.그r래슬랜드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means민즈 using유징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grassland,그r래슬랜드 such서치 as애즈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5.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unit유닛 cost"카스트 means민즈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one원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alculates캘큘레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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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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