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조(정의)
Grassla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meaning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is as follows: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1. "Grassland" means land used for the cultivation of perennial improved pasture grass, land for growing forage crops, and land for ranch roads, access roads, livestock barns, and ancillary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Forage crop cultivation land" means land on which annual crops are grown to produce roughage.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 "Undeveloped land" means land that is suitable for creating grassland regardless of its legal land category, such as forest land, wasteland, naturally occurring grassland, marshland, abandoned salt fields, abandoned riverbeds, and reclaimed land with a seawall built (including farmland recognized as essential for creating grassland), and that is not being used as grassland.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Conversion of grassland" means using grassland for a purpose other than grassland, such as altering the form and quality of the grassland or installing facilities or structures that obstruct the use of grassland.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5. "Grassland creation unit cost" means the cost required to create one square meter of grassland, which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alculates and publicly notifies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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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