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Grassland Act, Article 19 (Appraisal of Land Prices)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For the land prices under Article 15-2 (1) 3 and Article 18, the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the land concerned under the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shall apply (where there is no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for the land, the amoun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land's officially assessed price under Article 8 of tha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