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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 제3장 삭제 <1981.12.31>

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Grassland Act, Article 18 (Rent for State-Owned and Public Land)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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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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