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Grassland Act, Article 18 (Rent for State-Owned and Public Land)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tate Forests, the rent for State-owned or public land leased under Article 17 shall be set within 1/100 of the price of the land in its undeveloped state at the time of the lease (meaning the price of neighboring land in its undeveloped state at the time of extension, where the lease period has been extend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State-owned land an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the property management agency for public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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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