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grassland그^r래슬랜드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lease리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lease리스 the^ð더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xtend익스텐드 it잇 by바이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eased리스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it잇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eased리스트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2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5)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manager매너저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ranch^r랜치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in인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6) Where웨어 a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or크^r리에이터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manager매너저 installs인스톨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onditioned컨디션드 on안 their^ð데어 donation도네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moval,^r리무^v블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