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2조(허가의 취소)
Grassland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Permiss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6.6.16>
The head of a Si/Gun/Gu may revoke permission under Article 5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1.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project has not been commenced even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permission, or has been suspended for one year or longer after commencement;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 permiss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 a condition of the permission was violated;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Where, before the creation of the grassland was completed, a person who inherited, took over, or leased the land concerned expressed an objec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us under Article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