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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지법 › 제3장 삭제 <1981.12.31>

초지법 제12조(허가의 취소)

Grassland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Permiss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6.6.1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leased리스트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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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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