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1조(지위승계)
Grassland Act, Article 11 (Succession to Status)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to create grassland under Article 5 dies, or transfers or leases the land concern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grassland is completed, the heir, transferee, or lessee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ed to the permission, unless he or she expresses an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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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