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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 삭제 <2007.3.28>

④ 삭제 <2007.3.28>

[전문개정 1992.2.7][제목개정 2015.7.2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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