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책무)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4 (Responsibil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super high-rise buildings, etc. and related area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Management entities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reduce damage, and shall cooperate with polic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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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