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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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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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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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