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appoint a general disaster manager in violation of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1);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25 (3), obstructed the legitimate business of related persons or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entry and inspection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