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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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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5-3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s, etc.)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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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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