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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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