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