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