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12.8,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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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2)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or오 danger데인저 to투 users유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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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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