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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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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8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2023.8.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scale스몰-스케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saler리세일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2);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scale스몰-스케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and앤드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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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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