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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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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0 (Reporting of Sports Facility Businesses)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shall섈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changing체인징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ill윌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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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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