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6 (Facility Installation Period for Registered Sports Facility Businesses)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a business plan for a registered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Article 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who has obtained business plan approval") shall commence construction for installing the business facilities within four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and shall complete the construction for installing the business facilities within six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construction cannot be commenced or completed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natural disaster or ongoing litigation.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xtension of the installation perio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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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