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ublic-type퍼블릭-타이프 golf갈^f프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type퍼블릭-타이프 golf갈^f프 course"):코스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ak픽 season시즌 (meaning미닝 May메이 and앤드 October)악토우버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must머스트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ublic-type퍼블릭-타이프 golf갈^f프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4)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tting세팅 course코스 fees^f피즈 for^f포 non-members난-멤버즈 of어^v브 membership-based멤버쉽-베이스트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