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3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0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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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