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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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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7 (Timing of Recruiting Members, etc.)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회원모집 시기

1. Timing타이밍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reachedr리치트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b)비 Reportedr리포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2.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a)어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publicly,퍼블리클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non-publicly난-퍼블리클리 where웨어 fillingf필링 vacanciesv베이컨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re-recruitingr레이-r러크r루팅 to투 fillf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elow빌로우 capacity커패서티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mbership멤버쉽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fairf페어 lottery;라터r리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c)시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3. 회원모집 인원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3.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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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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