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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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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1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uccession석세션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must머스트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boundaries);바운더r리즈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and앤드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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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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