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1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Matters concerning a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where the person who obtained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is a corporation (excluding succession to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under Article 27 (3) of the Act);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 change of trade name;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Matters concerning changes in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such cases, the area and boundaries of the site for which the business plan was approved must not be changed (excluding cases where the area changes by survey without a change in boundaries);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a change in the planned number of members to be recruited and the admission fee;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a change in the scheduled start date or scheduled completion date of facility installatio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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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