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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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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Plans, etc.)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pans스팬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Guns시스 or오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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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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