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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9 (Deferral and Suspension of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Theð디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fer디f퍼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if이f프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2) Theð디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bolish어발리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igned어사인드 personnel퍼서넬 if이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need니드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f포r리스트 or오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igned어사인드 personnel퍼서넬 needs니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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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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