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2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sign어사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pon어판 petition퍼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who후 own온 clustered클러스터드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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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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