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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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