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Petition Act, Article 4 (Petition Agencies)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agencies to which the people may submit petitions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tition agencies") are as follows: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1.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agencies under the President and agencies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he agencies under them;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Local governments and the agencies under them;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their organs, or individuals, that hold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statutes or have had administrative authority delegated or entrusted to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