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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Petition Act, Article 4 (Petition Agencies)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ople피플 may메이 submit서브밋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tition퍼티션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organs,오근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hold호울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ve해v브 had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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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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