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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

청원법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Petition Act, Article 23 (Overall Management of the Petition System)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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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eck,첵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guide가이드 overall오우v버r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guide가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on안 theirð데어 own.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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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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