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Petition Act, Article 23 (Overall Management of the Petition System)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ndeavor to promote petitions.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heck, inspect, and guide overall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petition system for its efficient operation, and disclose the results.
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3)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check, inspect, and guide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petition system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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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