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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Petition Act, Article 11 (Submission of Petitions)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어 petitioner퍼티셔너 may메이 petition퍼티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theð디 online온라인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etition").퍼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etition.퍼티션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titioners퍼티셔너즈 petition퍼티션 jointly조인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petition"),퍼티션 theyð데이 shall섈 select설렉트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mð뎀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4) A어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urport퍼포트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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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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