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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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