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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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