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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 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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