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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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