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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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