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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34호,2021.12.21>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조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