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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Petition Police Act, Article 1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gns어사인즈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ssignment어사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who후 appoints어포인츠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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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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