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Petition Police Act, Article 1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1. A person who assigns petition police without receiving a decision on assignment from the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under Article 4 (2), or who appoints petition police officers without receiving approval from the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under Article 5 (1);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pay remuneration at or above the minimum amount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under Article 6 (3);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necessary for supervision under Article 9-3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